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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절차안내

사전에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처리 절차를 개시하며, 국익·공익·사익을 고려하여 법령상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공개합니다.

정보공개 처리 절차


청구인 청구서 제출하면, 주관부서에서 접수 분류하여 소관부서에 이송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필요하면 제3자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때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은 공개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소관부서는 청구일로부터 통상 10일 이내, 
최고 20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이 이뤄지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은 공개여부 결정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법령상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